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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아동학대 일삼은 대학생”…거짓으로 靑청원 올린 20대 벌금형

중앙일보 2020.01.14 06:07
[사진 청와대 청원게시판]

[사진 청와대 청원게시판]

청와대 청원글을 거짓으로 작성해 동거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은 **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려 동거남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은 4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청원 종료됐으나 현재까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남아있는 상태다.
 
A씨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외에 다른 온라인커뮤니티에도 B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에 따르면 B씨는 강간이나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오히려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 판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자신의 사적 원한을 해소하려고 한 범행 수법이나 파급력,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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