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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 8조 돌파…고용보험 가입자도 급증

중앙일보 2020.01.13 14:59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실업급여설명회에서 실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실업급여설명회에서 실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자를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겼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 가입자가 2007년 이후 최대폭으로 늘면서 구직급여 지원 대상자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지급액, 얼마나 늘었나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8조913억원으로 직전 연도보다 25.4% 증가했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어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지급자도 144만4000명으로 9.8%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현 정부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말 5조원을 돌파(5조248억원)한 이후, 2018년에는 6조4549억원의 구직급여가 지급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노동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바꿨다. 앞서 2018년 2월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도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3.9%) 증가했다. 상용직과 임시직 취업자(지난해 1~11월 기준)의 71.9%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이 비중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래 최대치였다. 자영업자와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남성 가입자는 전년 대비 2.6%(19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여성은 5.6%(31만2000명) 증가했다. 연령별 증가율은 50대 6.9%, 60대 이상이 14.8%로 장년·노년층의 가입이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경제허리' 계층인 30대와 40대는 각각 0.4%,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9.8%)·숙박음식(11.8%)·도소매(3.8%) 등 서비스업에서 가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제조업(0%) 분야 가입자는 늘지 못했다.
 
이영진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와 서면 근로계약 확산,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등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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