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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취임 첫 일성 "검찰권 행사 절제"···靑입장과 똑같았다

중앙일보 2020.01.13 11:3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가운데)의 취임식.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오른쪽),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왼쪽)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가운데)의 취임식.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오른쪽),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왼쪽) [연합뉴스]

 
'대학살'이라고까지 불린 검찰 인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3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이 지검장의 취임 일성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적법성 논란으로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성윤 “절제된 수사 과정 필요”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뤄져야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검찰의 존재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국민들의 인권 보호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해져야 한다”며 “일선 수사현장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수사를 해 나갈 때 비로소 인권이 보호된다”고도 했다.  
 

이성윤 “검찰개혁 동참해야”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냐”고 물으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 인권 보호를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 ▶민생 관련 사건에 업무 역량 집중 ▶형사부 전문화 등 사법통제 모델 모색을 들었다.

 
이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 시행을 앞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현행 4곳에서 2곳으로 줄이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도 3곳에서 1곳으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롱 문자 논란…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한편, 이 지검장은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를 전후해 인사대상인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문자 메시지 전문을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이성윤 누구?  

 
이에 따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놓고 잇따라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청와대의 논리를 대변해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부임과 동시에 청와대·여권을 겨눈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청와대사진기자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청와대사진기자단]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는 “검찰이 들고 온 영장엔 압수 상세 목록이 없었고, 이후 제시한 상세 목록은 검찰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 위법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자신들이 수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으로 꼽힌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됐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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