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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 조국 수사는 인권침해" 공문 인권위에 전달, 명의는 노영민

중앙일보 2020.01.13 10:43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따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따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따라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 등 SNS를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인권위에 특정인 관련해 공문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조 전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20만명 이상)을 갖췄다.
 
노 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강 센터장은 “인권위가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했고, 31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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