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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6년 전 윤석열 ‘항명’ 지지…“상관 부당행위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 아니라 의무”

중앙일보 2020.01.11 13:42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인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부·여당이 ‘항명(抗命)’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SNS 글이 또 화제다. 그는 해당 트윗에서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10월 22일 트위터에 “언론이 권은희(당시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현 바른미래당 의원),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 대 소신’으로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하는구나”라며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적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친문(親文)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가 받던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은 상부의 허가 없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17일 직무에서 배제됐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다음날에는 트위터에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이라 적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한편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를 둘러싼 윤 총장과의 갈등에 대해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이 ‘제삼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면서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일제히 윤 총장이 ‘항명’을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추 장관과 검찰 인사 관련 통화를 하고 이례적으로 통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면서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친문 저격수로 나선 진보 진영의 대표적 평론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항명 프레임 구축에 당정청이 모두 떴다”며 “야바위판에 가면 판 주위에 바람잡는 사람들이 있다. 이분들, 그거 하는 거라 보면 된다”고 일갈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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