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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항명 아닌 순명해야” vs 한국당 “검찰 학살의 망나니 칼춤”

중앙선데이 2020.01.11 00:40 669호 3면 지면보기
1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0일에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응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법무부를 겨냥하며 인사의 부당성을 강력 성토했다.
 

이해찬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
심재철 “좌파 독재의 길 여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대응 방식도 문제를 삼았다. 이 대표는 “검찰 인사는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만큼 청사 밖에서 논의하자는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로 가서 본인 의견을 제시해야지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총장은) 항명이 아닌 순명해야 한다. 그게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권력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것으로, 이번 검찰 인사가 그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새어 나오는 검찰 내부의 반발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당내에 강하다”며 “그간 검찰개혁이 수도 없이 불발에 그쳤는데, 이번에도 그런 과오를 되풀이할 경우 영영 불가능할 것이란 위기감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당내 ‘검찰 학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권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좌파 독재의 길을 열려고 검찰 학살의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법사위도 검찰 인사 성토장이 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팀이 유재수 감찰 농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자는 건의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 고위 인사들에게 ‘내가 이첩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다. 수사 방해다.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면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은 발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그래도 박근혜 정권은 혼외자나 보고 규정 위반 같은 꼬투리라도 잡고 내쳤지만 문재인 정권은 통상 정기 인사보다 보름 이상 빠르게, 6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을 인사하면서 검찰총장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아니꼬우면 나가라며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게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비난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탄핵 때도 사법 개입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며 “권력이 그야말로 이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정진우·윤정민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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