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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장관 중 가장 짧다···추미애 임명 9일만에 탄핵안 발의

중앙일보 2020.01.10 17:50
자유한국당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민주당 발의), 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한국당 2차례 발의)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이며, 역대 가장 짧은 장관 임명 9일 만이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국당은 또한 이번 인사를 ‘수사방해’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앞서 추 장관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주광덕 의원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주광덕 의원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정유섭ㆍ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국회 의안과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ㆍ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해 대단히 격앙된 의견이 많다.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대로다.
 
국무위원인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한국당 소속 의원은 108명이라 재적 과반 148석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 탄핵이 성사되려면 다른 당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국정조사권 발동 역시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역시 한국당 힘만으로는 국정조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정 의원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보복 인사라고 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며 “원내대표단에서 보수 야당과 이 문제에 대해 공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국당은 검찰 인사 발표 이후 대여(對與) 공격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10일도 탄핵소추안 제출과 함께 국회 안팎에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여당 위원들과 출석 요청을 받은 추 장관이 모두 불참하면서 야당의 성토장이 됐다. 이 자리에선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검찰 대학살을 자행했다”(이은재 의원), “청와대와 장관이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 까불면 죽는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민경욱 의원) 등 발언이 이어졌다.
 
비슷한 시간 심 원내대표를 비롯한 30여명의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자리였다.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좌파 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의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며 “명백한 보복 인사이자 수사방해일 뿐 아니라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여상규ㆍ정갑윤 등 일부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과천으로 이동해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0일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자유한국당 및 일부 야당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추 장관과 법사위 소집에 동의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자리에 '검찰학살, 문정권 규탄'이 적힌 피켓이 내걸려 있다. 김경록 기자 / 2020011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0일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자유한국당 및 일부 야당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추 장관과 법사위 소집에 동의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자리에 '검찰학살, 문정권 규탄'이 적힌 피켓이 내걸려 있다. 김경록 기자 / 20200110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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