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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주택거래 허가제"···부동산 대책 지라시 주의보

중앙일보 2020.01.10 17:01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가짜 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일명 ‘국토부 보도자료 배포 및 백브리핑 계획 알림’으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실제 보도계획 형식과 빼닮아 혼란을 주고 있다.  
 

부동산 대책 관련 지라시 헤프닝
국토부 보도계획 형식과 빼닮아
국토부 "수사의뢰 등 엄중 대응"

국토부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관련 백브리핑을 한다는 알림 형식의 내용이다. 발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하고, 초고가 주택 범위를 12억원, 고가 주택 범위를 6억원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에 신용대출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로 간주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적용하고, 초고가(12억원 이상)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있다.  
 
국토부가 오는 13일 발표예정인 엠바고라며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퍼날려진 지라시.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가 오는 13일 발표예정인 엠바고라며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퍼날려진 지라시.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내용이 퍼지자 국토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 측은 “오늘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관련 보도자료 및 백브리핑 계획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기관사칭,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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