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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워싱턴서 올해 첫 한ㆍ미방위비 담판...호르무즈 파병 영향 미칠까

중앙일보 2020.01.10 16:35
한국과 미국이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올해부터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담판에 나선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 (왼쪽 사진)와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 (왼쪽 사진)와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외교부는 10일 정은보 한ㆍ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DC,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미국은 ‘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을 통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존 SMA 틀 내에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항목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미측은 SMA 항목을 늘려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은 처음 제시한 지난해 분담금(1조 389억)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지난 7일 KBS 인터뷰에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드하트 대표는 현재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9일 “다섯 차례 협의를 통해서 상대방 입장에 대한 서로 이해의 폭은 상당히 깊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폭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미 측의 의견차가 단숨에 좁혀질지는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번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강경화 장관은 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상과 호르무즈는 별개 사안”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미 측으로서도 호르무즈 상황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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