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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에게 실형 선고...공모 인정했다

중앙일보 2020.01.10 15:13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연합뉴스]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의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만큼 조 전 장관의 동생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모(46)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돈을 건네주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서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제공했다. 이 대가로 각각 3800만원, 2500만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보니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도덕심을 상실한 행동을 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과의 공모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지난 7일 자신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부분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셀프 소송을 했다는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조 전 장관 동생은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공범 두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시험지를 제공한 만큼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 사건 관련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후속 재판들의 결과도 주목된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정식 재판은 20일에 시작된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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