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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찍힌 윤석열의 역습…靑 비서관실 전격 압수수색

중앙일보 2020.01.10 12:16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과거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울산 정책과 관련해 만든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설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8년 6·13 지방선거 5개월 전인 그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과 울산 외곽순환도로 등의 공약을 논의했다. 장 전 행정관은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균형발전비서관실은 2018년 7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통합되면서 자치발전비서관실로 이름을 바꿨다. 기존 균형발전비서관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추진 상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중앙 부처 예산 등을 교부금 형태로 지방 정부에 공급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그만큼 지역 발전 사업에 미치는 권한이 컸다. 장 전 행정관이 실제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을 만났기 때문에 검찰은 균형발전비서관실이 권한을 바탕으로 송 시장의 공약 개발을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이날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은 전날 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의 연장선에 있다. 균형발전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송 시장은 2017년 11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는데, 당시 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두관 의원 등 여권 인사들도 함께 위촉됐다. 검찰은 균형발전위가 여권 인사들이 송 시장의 공약 개발을 도운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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