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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실형…조국 일가 첫 판결

중앙일보 2020.01.10 10:34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53)씨에게 웅동학원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 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3) 와 조모씨(46) 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는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는 25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모씨(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과정에서 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며 이들의 범행 과정에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박씨와 조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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