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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지차체 권한…외국인 환자 유치 포함 400개 국가사무 지방으로

중앙일보 2020.01.09 22:30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 상담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 상담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진다. 모든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관리하던 중앙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400개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긴다.

참여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16년만에 현실화
내년 1월부터 400개 국가사무 지방으로
통영항 보령항 서울항 관리 지방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권한도 포함
'한방 성형' 특화 지자체 나올까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빅 브러더'인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참여 정부 시절이던 2004년부터 추진돼 온 일로 16년 만에 실현됐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률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
 

달라지는 '항만' 관리…서울항 보령항 통영항 관리 지방으로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개발, 운영 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일이 시·도로 넘어간다.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통영항과 보령항 등 17개 무역항과 진도항, 대청항 등 18개 연안항을 포함한 총 35개 시설의 개발권과 운영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국토교통부가 하던 '개발부담금' 관련 사업 20개 사무도 지방으로 이관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도 지방에서

또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과 유치업 등록 관련 등 9개 사무도 각 지자체로 이양된다. 지방 현실에 맞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위반 관리·감독,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도 각 시·도가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한방, 성형 등 지역 내 특화된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등록하고 해외마케팅,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도 "2차·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계속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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