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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방지’ 공약낸 한국당…‘인사 추천권은 장관 아닌 총장에게’

중앙일보 2020.01.09 18:42
‘인사 실무부서는 대검에, 인사 추천권은 검찰총장에게.’
 
자유한국당이 9일 내건 4ㆍ15 총선 1호 공약 내용 중 일부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검찰 인사독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해 1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재원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해 1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재원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윤석열 사단 물갈이 인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국당이 대응 차원으로 검찰 인사 독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과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어 공수처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설치는 지난해 말 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대로 라면 올해 7월 첫 가동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오른쪽부터) [중앙포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오른쪽부터) [중앙포토]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괴물’”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호 공약 추진 배경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행한 검사 대학살극과 이어서 벌어질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조작 가능성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약개발단 출범과 함께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어제 1차 결과를 보고받을 정도로 2주 전부터 실무작업을 진행해왔다”며 “후속 공약을 계속 발표할 것이다. 생활밀착형, 국민공감, 정권의 조치 바로잡는 수준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 인사로 별도의 콘트롤타워를 구성해 지도를 받아 가며 공약 개발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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