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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모친 살해한 50대 아들, 징역 23년…法 “엄벌 필요”

중앙일보 2020.01.09 17:51
[연합뉴스]

[연합뉴스]

 
8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당시 85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어머니가 수년 전 죽었다던 형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등 자식을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면서 “어머니를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로) 다섯 차례 찌르는 등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범행 이후 자수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는 등 의사결정에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곧바로 구호 조치 했다면 살았을 수도 있다”며 “패륜적 범행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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