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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방자” “엄히 다스려야”…민주당 '윤석열 때리기' 총력

중앙일보 2020.01.09 17:05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만방자한 윤석열.” 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에서 두 차례 반복한 말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지휘,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에게 부적절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다.
 
그는 이 같은 비난의 근거로 “윤 총장이 (검찰 인사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추 장관에게)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점을 들었다.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총장을 향해 “분별없는 행태”, “맹목적 조직 논리”, “검찰 적폐드라마의 압축판”이라는 말을 쏟아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보내는, 사실상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를 단행했다.  '4+1'에 속한 범여(汎與) 정당들도 “지나치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고 평가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검찰인사를 환영한다"며 "인사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검찰인사를 환영한다"며 "인사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뉴스1]

 
하지만 민주당은 “명백한 항명”이라는 논리로 ‘윤석열 때리기’에 당력을 쏟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해 “복종”을 언급했다. 그는 “인사명령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라며 “검찰이라고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총장을 향한 상명하복 문화는 개선하는 대신 총장은 상부 명령에 복종하라는, 어긋난 메시지를 낸 셈이다. 두 달 전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 내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 불식”(박주민 위원장)을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 제청한다’(검찰청법 34조1항)는 규정을 들어 윤 총장의 행동을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 해이”로 규정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했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검찰 인사 실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통상의 검사장급 인사는 청와대가 전권을 쥐고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검(총장)과 법무부(장관) 양쪽 의견을 민정수석실이 직접 청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이 일반 부처 인사를 하듯 ‘상급 기관에 와서 총장이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은 수사권을 가진 ‘총장 예우’라는 검찰 인사의 특수성을 배제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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