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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죽염 사용까지 보고”…특조위, 김기춘 등 ‘불법사찰’ 수사 요청

중앙일보 2020.01.09 15:1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 수사요청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 수사요청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9일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며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관계자와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실장과 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기무사 관계자 66명 등 총 7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10월까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해 보고한 건수가 총 6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 보고에는 ‘안산시 학부모 다수가 반월공단 노동자로 반정부 성향이나 보상금 충분시 원만 해결 기대’라거나 ‘유가족 선동에 따른 정치 투쟁화 움직임 우려’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또 ‘야간에 음주를 했다’거나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했다’는 등의 일부 유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불법 사찰한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박병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전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 수사요청 기자간담회'에서 사찰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박병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전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 수사요청 기자간담회'에서 사찰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불법적으로 생산된 보고서의 일부는 당시 김 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무수석, 국방장관 등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를 간접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째인 지난 2014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9월 3일까지 기무사가 불법 수집한 정보를 수시 보고받았다”며 “대면보고를 받은 것도 35차례”라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보고의 지속성과 정보 활용 정황, 관련자 진술 등에 미뤄볼 때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명시적으로 지시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관계자) 전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들은 유가족들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여론 형성과 진상규명 방해 등에 이용됐을 수 있다”며 “실제 유가족과 가족 대책위는 각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모욕의 대상이 돼 사찰과 이런 피해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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