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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선거 의혹’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

중앙일보 2020.01.09 14:54
[연합뉴스]

[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 사무실 등을 9일 압수수색했다.
 
균형발전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기구로, 2017년 11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고문으로 위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는 균형발전위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시장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과 함께 참여한 고문단을 통해 공약 수립 등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야권은 송 시장이 고문으로 위촉될 당시 균형발전위에 이 직책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특정 인물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지방선거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송 시장이 2017년 11월 27일 고문으로 위촉됐으며, 이 직책에 대한 근거규정은 같은 해 12월에 뒤늦게 만들어졌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는 고문단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일 뿐 실제 위촉장 발부는 근거규정 마련 이후인 12월 26일에 이뤄졌다고 균형발전위는 반박했다.   
 
야권은 아울러 고문 위촉 당일 간담회에서 송 시장이 국립병원, 외곽순환도로 등 울산지역 사업을 논의한 점에 대해 “사실상 여권 핵심 인사들과 공약 설계를 함께 논의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송 시장을 포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두관 의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위촉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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