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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진행된 정경심 재판...보석 언급 대신 이중기소 문제 논의

중앙일보 2020.01.09 14:2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비공개로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번에는 검찰의 이중기소 가능성을 지적했다. 보석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9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재판부와 검찰은 앞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며 날 선 신경전을 보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더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처음 기소된 사문서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이 모두 2012년 9월 7일 자 표창장이라면, 검찰 주장에 의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기소가 아니라면, 두 사건의 입증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재판장과 변호인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니 추가로 기소한 건데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 말씀대로 입증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니 이 부분을 가급적 존중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도 “공소 기각이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판단을 내리려면 자료가 뒷받침돼야지 아무 근거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변호인 측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920여개의 증거 가운데 영장주의에 위배된 증거가 어떤 것인지 특정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정식 재판인 만큼 정 교수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의 비공개 결정은 검찰이나 변호인의 요청이 아닌 재판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결정이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사유는 공개재판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며 비공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정 교수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의 재판은 비공개 상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정 교수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의 재판은 비공개 상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정 교수 측 법률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재판이 끝난 뒤 “공판준비절차를 실효성있게, 오늘 어떻게 해서든 충분히 이뤄지게 하려고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말씀하셨다”며 “실제로 잘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보석 신청에 관해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보석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고 정 교수의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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