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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 “방어권 보장받으려면 불구속 재판해야”

중앙일보 2020.01.09 12:49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정 교수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정 교수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이 9일 보석 청구서를 낸 이유에 대해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기에 더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를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의 대원칙은 불구속 재판인 데다, 이 사건은 장기간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돼 2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해 온 정 교수는 전날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조건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데,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 너무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 청구서를 냈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고 정 교수의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보석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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