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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노동 정책에 노사분규 잦아져…파업은 줄어

중앙일보 2020.01.09 12:00
지난해 11월2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해 11월2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해 탄력근로제 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 노사 분규는 더욱 잦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사 대립이 격화해 파업에 이르는 일은 줄면서 근로손실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노사분규, 얼마나 늘었나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노사분규는 총 141건으로 한 해 전보다 5.2% 증가했다. 노사분규가 발생한 141개 사업장 중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곳은 46개로 76.9%가 늘었다. 주로 대기업에서 노사 간 갈등이 생기는 비중이 증가한 모습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노동 정책'을 꼽는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사분규 증가는) 현장 노사갈등 요인과 함께 현 정부 들어 탄력근로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책과 관련한 노사 갈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10년 간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건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최근 10년 간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건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근로손실일수는 줄었다는데 

노사분규 증가에도 파업 등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40만2000일로 27.2% 줄었다. 최근 들어 근로손실일수는 2017년 86만2000일, 2018년 55만2000일로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생산이 이뤄지지 않은 날을 측정하는 지표다. 파업참가자 수와 파업시간을 곱한 수치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눠 구한다.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든 데는 대형 사업장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노사분규 없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한 것이 주효했다. 또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 한 곳당 평균 노사분규 일수(1000인 이상 노사분규 사업장 총 분규 일수 합계/1000인 이상 분규 사업장 수)가 2018년 16.8일에서 지난해 9.9일로 줄면서 근로손실일수도 덩달아 감소했다.
 
임 차관은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인식 변화 등이 근로손실일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회적 대화 노력으로 노사 갈등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노동쟁의, 다른 나라보다 강성? 

다만 최근 들어 한국의 노동쟁의 수준은 주요 선진국보다는 '강성' 양상을 보였다. ILO가 국제적 노동쟁의 수준을 비교하는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은 3.1일, 영국 10.2일, 호주 12일, 스페인 37.8일, 일본 0.3일을 기록했지만, 한국은 43.2일에 달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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