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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1명에 10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2020.01.09 11:5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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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피해자 가운데 단 한 명만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5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김씨 1명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김씨 등 피해자와 그 유족 252명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낸 소송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소를 취하해 63명만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애초 소송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총 25억2000만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기억이 불명확해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취지를 바꿨다.  
 
재판부는 소송 위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8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했다. 
 
그 외 김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선 "미쓰비시가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없다거나 일본 법을 따라야 한다는 등의 미쓰비시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경우 "위자료 액수는 관련 판결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9000만원으로 인정하지만, 김씨가 1000만원만 구하고 있으므로 1000만원 승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비판이 있지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법 전합 판결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하영주 변호사는 "피해자 본인과 자손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노역을 한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항소해서 입증할 자료를 찾아내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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