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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전 검찰총장, 검찰 인사 비판 “독재국가도 이렇게 안해”

중앙일보 2020.01.09 10:33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후 추 장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날 오후 7시30분쯤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조국 일가 비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오른쪽) 사단은 사실상 와해됐다. [뉴스1,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후 추 장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날 오후 7시30분쯤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조국 일가 비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오른쪽) 사단은 사실상 와해됐다. [뉴스1, 뉴시스]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간부들이 좌천된 가운데,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고 비판했다.
 
2009년 8월 20일부터 2011년 7월 13일까지 총장을 지낸 김 전 검찰총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대한민국이 맞는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라며 “전날 검찰 인사를 보면서 해외 토픽을 읽는 듯한 기분이었다. 개발도상국이나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서운 게 없어 보인다. 그리고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한심한 생각에 아침에 글을 올린다”고 한탄했다.
 
[사진 김준규 전 검찰총장 페이스북]

[사진 김준규 전 검찰총장 페이스북]

앞서 8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급 간부에 해당하는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3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고등검사장과 검사장으로 각각 5명씩이 승진했고, 22명은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등에 칼을 겨눈 검사들은 상당수 지방으로 발령 났고, 윤 총장을 보좌해 온 핵심 참모들도 대거 물갈이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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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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