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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갑룡 檢 고발…“검사 세평수집 지시는 직권남용”

중앙일보 2020.01.09 05:44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보험범죄 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보험범죄 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8일 청와대의 검사 세평 수집 지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경찰청 정보국이 청와대로부터 검사 인사검증 목적의 세평 수집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경찰관들에게 세평 수집을 지시한 부분이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경찰청법 제3조가 정한 국가경찰의 임무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담당하는 임무는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 한정하고 있어 검사 승진 대상자에 대한 세평 등 자료 수집 및 평가보고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정보경찰관들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조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그 권한을 불공정하게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집된 세평을 청와대에 올린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측은 “세평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매우 한정적인 처리를 요한다”며 “민 청장과 진 국장은 검증대상 항목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조사한 세평 자료를 최 비서관에게 유출했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양 기관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을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검찰에 대한 기관간섭 및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국가의 기강과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청을 통해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29기,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0기 검사 등 100여명에 대해 세평을 취합해 올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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