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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인사 전에 마무리…‘감찰 중단’ 조국, 이르면 다음주 기소

중앙일보 2020.01.09 05: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3차 비공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3차 비공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르면 다음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동부지검은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운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공범으로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檢, 부장 인사에 촉각…"최대한 그 전에 기소"

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8일 발표된 검사장급 간부 인사에 이어 후속 인사가 예정된 만큼, 수사팀이 흔들리기 전에 기소를 끝내겠다는 뜻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發 인사'로 수사팀 흔들까 우려 

검찰은 검사장급 인사의 후속인 부장검사 인사 전까지를 기한으로 잡고 조 전 장관을 기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장검사 인사는 이달 20일 전후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 1주일쯤 뒤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 인사를 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 자체가 전례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아 예측하긴 어렵지만, 곧 검사장 인사를 내고 1주일쯤 뒤에 부장검사 인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팀이 부장검사 인사 전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건 이정섭 동부지검 형사6부장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수사를 이끌어 온 부장검사가 바뀌면 기소 전 법리 검토 등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처리 날짜가 완전히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백원우 공범 검토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고민하는 부분은 백 전 비서관 기소 여부다.
 
검찰은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세 번째로 소환해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친문’ 인사들의 감찰 중단 청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3일 감찰 중단과 관련한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리는 데 백 전 비서관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소속기관인 금융위원회에 감찰 결과를 전달하면서 비위 사실은 통보하지 않은 점이 주요 이유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이 직제상 감찰 업무를 맡지 않았던 만큼 다른 부서 업무에 의견을 제시한 정도로는 그를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일부 있다고 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우상조 기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우상조 기자

'친문' 청탁 전달한 백원우 영향력이 쟁점

쟁점은 하급자인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다. 백 전 비서관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 최종 결정자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는 백 전 비서관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감찰 중단의 결정권자가 조 전 장관이기 때문에 백 전 비서관이 단순히 그 동기가 되는 수준으로 ‘친문’ 인사들의 청탁을 전달했다면 공범이 되긴 어렵다”며 “검찰이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공범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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