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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호 檢반부패부장 김우현 사의 "사법체계가 감정에 뒤틀려"

중앙일보 2020.01.08 19:01
김우현 수원고검장의 모습. [연합뉴스]

김우현 수원고검장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검찰의 적폐수사를 지휘했던 김우현(53·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이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우현 고검장 사의, 공수처·수사권조정 법안 강력 비판"

김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에 대해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감정적인 조치로 뒤틀려왔다"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김 고검장은 국회 통과를 앞둔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역행함은 물론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는 검찰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추가됐다"며 "파격적인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 밝혔다. 
 
다음은 김 고검장의 이프로스글 전문  
 
김우현 수원고검장 이프로스글 전문
저는 작년 12월 초 검찰내부 게시판에 "패트 수사권조정법안 긴급 수정안 상정 촉구"라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성 글을 게재할 당시 고위공직자의 도리상 이미 사직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검찰의 업보가 많아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감정적인 조치로 인해 뒤틀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입법권자들에게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촉구가 현실화 되지는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에게 패트 수사권조정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릴 수 있었고, 대검 소관부서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일부 실무상 애로점이 해소된 것은 그나마 약간의 위안입니다. 하지만, 패트 수사권조정 최종법안은 여전히 국민의 인권보호에 역행함은 물론 검경간에 실무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을 뿐,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는 검찰제도의 본질은 심각하게 외면한 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수처법에는 위헌적인 독소조항까지 추가되었고, 과거에 없었던 파격적인 검찰인사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사시점에 맞추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23년 10개월간의 검찰 여정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고자 작별의 인사를 고합니다.  
 
애초 생각했던 사직 시점은 아니지만, 인사 일정에 맞추어 거취를 결정함이 공직자의 처신이라는 생각에 시점을 조금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경향 각지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 애써주셨던 실무관님, 연구위원님, 수사관님, 국·과장님, 동료 선후배 검사님, 그동안 여러분들께 깊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검사장 반열에 올라 고등검사장의 영예까지 누리게 된 것은 저를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셨던 그 모든 분들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검사로 근무하는 내내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대로 “誠實”을 제일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급한 성정으로 인한 실수와 말로 인한 설화도 경계하고자 “多言數窮(다언삭궁)”, “木鷄之德”이란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자 하였습니다. 부서장이 되었을 때는 손자병법의 “善戰者 求之於勢 不責於人”이란 문구가 와닿아 부서원들의 개인역량 개선뿐만이 아니라 업무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갖으려 하였습니다. 검사장이 되면서는 “萬民平等 正道執法”을 내세우며 후배들에게 항상 올바르게 검찰업무를 수행하자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를 반추하여 보니 부족한 저를 채찍질하고자 앞세웠던 성현의 말씀들은 저에게 보다는 늘 주변 후배 검사님들과 수사관님들 그리고 실무관님들에게 압력과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세상 지식이 짧고 또 영민하지 못하며 급한 제 성격 탓에 마음의 상처까지 입으신 분들 또한 적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옵니다.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배려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우리 검찰을 둘러싼 여건과 환경은 이제 모질게 추운 겨울, 어둡고 습한 터널에 들어선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자초된 것이지만 지나치게 균형감이 상실된 가혹한 결과가 된 것이란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항상 겨울의 끝은 봄이고 터널의 마지막은 밝은 빛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겸손과 배려를 잃지 말고 오직 올곧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곱절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함께 따뜻한 봄과 햇볕이 우리 곁에 좀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검찰의 권한이 축소된다 하여도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하고 사회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검찰의 역할과 사명은 결코 달라지거나 줄어들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는 사실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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