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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벗은 이용섭…친동생·부시장은 기소

중앙일보 2020.01.08 18:39
8일 광주지검 5층 소회의실에서 윤대영 지검 전문공보관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8일 광주지검 5층 소회의실에서 윤대영 지검 전문공보관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8일 이용섭 광주시장 친동생과 광주시 정종제 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8년 12월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지 9개월 만이다.  
 

檢 '사업자 선정 부당 개입' 5명 기소
이용섭 광주시장 연관성은 못 찾아
"정치적 타격 불가피하다" 지적도

이용섭 광주시장은 검찰 수사 결과 특혜 의혹은 벗었지만, 동생과 부시장이 비리에 연루돼 정치적 입지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이 시장이 민간공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씨를 구속기소 하고, 정 부시장, 감사위원장 윤모씨,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A씨, 이 시장 동생 이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전 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2018년 11월 8일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원에게 전송하고, 상급자인 정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2018년 11~12월 사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직원들에게 금호산업을 표적으로 삼는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고, 부당하게 특정감사를 유도해 호반건설에 유리한 감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 8일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복사해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7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화요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7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화요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철강 유통업을 하는 이 시장의 친동생 이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려는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 시장)에게 알선해 주겠다"며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얻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7년 3월 설립된 이씨의 철강업체는 신생 법인이고 실적이 없는데도 그해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호반 계열사 아파트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해 통상적 거래의 4배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 지난해 8월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그룹 계열사나 관계사에서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 광주시장의 동생과 광주를 기반으로 한 대형 건설업체 회장 간의 유착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시장이 동생 부탁을 받거나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관련성 여부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이 시장이 검찰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정치적 입지는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이 광주시정 전반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인 데다 특혜 의혹을 산 사업자와 친동생의 유착 관계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시 서열 2위인 정 부시장이 비리에 연루된 것도 악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은 적극 행정, 소신 행정에 변함이 없다"며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9개월간 강도 높게 수사했음에도 공직자 누구도 금품 수수나 업체 유착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시장 동생의 기소 건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역시 법원에서 진실을 가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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