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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차별 계속"…2심 재판 진 세월호 교사 아버지

중앙일보 2020.01.08 15:58
"이런 결과가 나와서 참담합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고(故)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의 아버지 성욱(61)씨는 8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잔뜩 쉰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 선생님. [중앙포토]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 선생님. [중앙포토]

정규직과 다른 기간제 교사 처우에 소송 낸 아버지

김 교사는 2014년 2월 단원고와 계약을 맺고 2학년 3반을 담당했다. 같은 해 4월 16일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사망했다. 당시 김 교사는 침몰하는 배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피해를 보면 1인당 5000만~2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하지만 김 교사와 고 이지혜(당시 31세) 교사는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 교사의 아버지는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2017년 4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패소 

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지법=연합뉴스]

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지법=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장재윤)는 이날 오전 "원고(김초원 교사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김교사와 이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었다. 이후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아 2018년 1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사망한 고 김초원 교사의 부친 김성욱씨[중앙포토]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사망한 고 김초원 교사의 부친 김성욱씨[중앙포토]

 
김 씨는 "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9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는 것 같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연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변호사들과 판결문을 검토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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