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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사태"..수도권 인구 50% 돌파에 지역 반발

중앙일보 2020.01.08 11:09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돌파하자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균형발전국민포럼 등 "강력한 대책마련하라"
지난해 12월 수도권, 비수도권보다 1737명 많아
세종시가 있는 충청권 증가, 영·호남은 감소
전문가, "수도권 신도시 건설, 부동산 폭등 등 영향"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개막한 지난해 9월 25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허석 순천시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개막한 지난해 9월 25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허석 순천시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균형발전국민포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가 지난해 말로 전체인구의 50%를 넘었다”며 “이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했다.
 
이어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정권· 이념·지역·세대 등을 초월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등은 “문재인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기구를 신속히 출범시켜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균형발전 국민포럼 이두영 상임대표는 “현 정부 들어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수도권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시·도민 6000여명이 구미국가산업5단지에 모여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와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외치고 있다. [사진 구미시]

대구·경북 시·도민 6000여명이 구미국가산업5단지에 모여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와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외치고 있다. [사진 구미시]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전국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5184만9861명이다. 이 가운데 50%인 2592만5799명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살고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2592만4062명)보다 1737명 더 많다.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수도권 비중은 세종시 출범 직전인 2012년 6월에는 49.30%(2506만2425명)였다. 7년 6개월 사이 수도권 인구는 86만3374명(3.44%)이 증가하며 비중도 0.70%p 높아졌다. 2018년 10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국(5182만 1881명)의 49.75%인 2578만2668명이었다. 2년 사이에 비중이 0.25p 커진 것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건설 중이지만 인구분산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까지 추진해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출범 전후 전국 인구 변화 비율.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세종시 출범 전후 전국 인구 변화 비율.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북)은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이후 인구 증가율이 강원·제주를 제외한 4대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012년 6월 520만4186명에서 지난달 말에는 553만9161명으로 33만4975명(6.44%) 늘었다. 
 
 
하지만 영남(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과 호남(광주, 전남·북)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영남은 1319만8490명에서 1302만8280명으로 17만210명(1.29%) 감소, 비중도 25.96%에서 25.13%로 0.83%p 떨어졌다. 호남은 525만188명에서 514만4천130명으로 10만6058명 줄면서,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2%에 달했다. 호남은 인구가 충청보다 적지만 국회의원 수는 충청(27명)보다 1명이 더 많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61)박사는 “인구 증가의 핵심 요인인 일자리와 교육 기능이 수도권에 그대로 남아있는 한 인구 분산과 균형발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게다가 현 정부 들어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도 집중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인구는 출범 당시인 2012년 7월 말 10만3127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34만575명으로 증가했다. 7년 5개월 사이 23만7448명(230.25%) 늘었다.
 
하지만 특정 지역 집중 현상은 세종이 전국보다 훨씬 더 심했다. 이 기간 세종 신도시(동 지역)는 8351명에서 25만554명으로 24만2203명(2900.29%) 증가했다. 반면 10개 읍·면은 9만4776명에서 9만21명으로 4755명(5.02%) 줄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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