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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불출마는 내가 결정…교육정책 속도 높일것”

중앙일보 2020.01.08 11:0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시무식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시무식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정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국정과제를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총선 불출마와 장관직 유임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7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최종 거취가 결정된 이후에 뵙게 되어 마음이 좀 편한 것 같다”며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부총리·교육부 장관으로서 사회 개혁과 교육 개혁 이뤄내는 일이 우선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드릴만 한 특별한 말씀은 없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께서 뜻이 있었을 것이고, 당에서는 다른 요청 있을 수 있지만 12월 말에 최종 결정은 제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임명을 받으면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역할이라고 봤고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부터)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출신 ‘현직 장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부터)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출신 ‘현직 장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유 부총리는 교육 정책의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교육 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 국정과제를 훨씬 더 속도를 붙여서 확실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 한해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상되는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자사고·외고 측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유 부총리는 “법적 대응은 예상하였고 법률 검토도 해왔다”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교육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나갈 것”이라 밝혔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수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미래 교육 환경에서 교사가 얼마나 필요해질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문제는 고교학점제 등 바뀌는 제도와 연결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올해도 인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연 750만원 넘는 등록금은 부담이다”며 “즉각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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