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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고3 투표권’ 14만명…교육부 “학생 선거법 위반 막겠다”

중앙일보 2020.01.08 10:00
지난해 12월 10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가 12월 27일 선거연령 하향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 총선에서 만 18세 선거가 처음 실현된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0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가 12월 27일 선거연령 하향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 총선에서 만 18세 선거가 처음 실현된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총선에서 고3 학생 중 약 14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선거 교육을 위한 공동추진단을 꾸리고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학교에서 선거 등 정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정치 활동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실무 협의회를 열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5일에 열리는 총선에서는 고3 학생 중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 14만여명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개학 이전인 2월 말까지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 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만 18세가 투표 뿐 아니라 선거 운동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선거 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국교총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앞에서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교총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앞에서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는 또 학생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선거 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 후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할 것인지와 같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관위와 협의하고 있다”며 “학생이나 교사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 학교에서 선거 교육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40개 학교를 선정해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이 각 정당 공약을 분석해보고 정당 투표를 해보는 식이다. 투표권이 없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모의 정당 투표를 해본다는 계획이다.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그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개학 전까지는 정치 교육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선거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간단체인 ‘전국 학생ㆍ학부모 모의선거 협회’가 전국적으로 학생 대상 모의선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캐나다도 시민단체와 정부 선거관리기구가 선거기간 전에 ‘학생 투표 주간’을 운영한다. 독일은 1999년부터 18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한다. 지난 2017년 9월 연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청소년 모의선거에는 3490개 학교에서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 측이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을 주장하며 설치한 텐트에서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 측이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을 주장하며 설치한 텐트에서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도 선거 교육은 필요하다는 지적은 많다. 그러나 올해는 새 학기에 낯선 선거 교육이 도입되자마자 4월에 곧바로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에서 선거 운동이 벌어지거나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을 저지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최근 서울 인헌고에서 발생한 교사의 정치 편향 논란이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정당 공약을 분석하고 설명하다가도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입시를 앞둔 고3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국회가 교실의 선거 정치 활동을 차단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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