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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황희석의 검찰국장 좌절? 법 바꾸지 않는 한 무리였다

중앙일보 2020.01.08 05:00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엘타워 별관에서 열린 제1회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엘타워 별관에서 열린 제1회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 직제상(대통령령) 검사만 임명이 가능한 검찰국장 자리에 비(非) 검사 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법조인 기용설(說)이 돌았다. ‘추미애 스타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서다.  
 
소문의 주인공은 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6일 돌연 현직인 인권국장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용을 반대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민변 대변인 등을 지낸 황 국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만 독점해오던 인권국장 자리에 앉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호 인사’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지휘를 맡았다. '탈검찰화'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황 국장은 검찰국장이 안 된 것일까, 못 된 것일까. 법조계에서는 “못된 것이 유력하다”는 반응이다. “변호사에서 일반 경력 검사로 임용하려고 해도 공개 채용 과정과 1년의 법무연수원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검사 임용 후 검찰국장 직행은 지나친 무리수”라는 것이다. 추 장관의 신중론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비검사가 검찰국장이 되는 두 가지 방법…”둘 다 무리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검찰국장이 되는 방법은 크게 관련 법령을 바꾸거나, 그의 지위를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검찰국장 자리가 대통령령에 따라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돼 있는 걸 바꾸는 방법이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령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조차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말 부득이하지 않으면 검사가 맡는 게 맞지 않나”라고 답변한 바 있다. 더욱이 한 사람의 인사를 위해 대통령이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건 “지나친 무리수”라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지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령 개정을 위해서는 국무회의도 열어야 하고, 의견조회 등 2주일 이상은 필요해 이번 인사부터 적용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법령을 고칠 수 없다면 비검사인 인사를 검사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이 방법을 상당히 유력한 안으로 봤다.
 
하지만 이 역시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일반 경력검사를 채용할 때도 법무부가 공개채용을 공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인을 검사로 만들기 위한 전형을 추진하면 불공정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더욱이 경력 검사로 임용된다고 하더라도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해 '시간표'상으로도 어렵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어디 공기업 임원 한 명을 뽑더라도 절차에 맞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A란 사람을 검사시키겠다고 법무부가 절차를 무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는 비검사 출신 중앙지검장 등 수사 핵심직 기용설 역시 같은 이유로 현실화하긴 힘들다고 본다.  
 

황희석 "중앙지검장·검찰국장 제안받아 본 적 없어"

황 국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어느 날은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 날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보임된다는 얘기들이 떠돌았다고 들었지만, 저는 누구에게서도 그와 같은 제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스스로 그와 같은 인사안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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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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