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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인사위 개최, 추미애식 인사안 공개 임박

중앙일보 2020.01.08 01:00 종합 10면 지면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8일 오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안 공개가 임박한 것이다. 
 

추, 어제 윤석열과 36분 상견례
인사위 전후 다시 만날 가능성
“검사장 인사안은 이미 나왔을 것”

법무부, 검찰 인사위 위원에 8일 오전 11시 위원회 참석 요청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 위원들에게 8일 오전 11시 검찰 인사위 개최를 통보했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찰인사위 위원들에게 내일 오전 11시 인사위 참석을 통보한 만큼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안은 이미 나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이외에 법학 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이다. 인사위가 직접 검사들의 보직과 근무지, 근무 기간을 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검찰 인사에서 승진 대상 인사 기수, 인사 방향 등을 정한다. 이후 검찰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한다. 대체로 검찰 인사위가 열리면 이르면 개최 당일 혹은 그 다음날께 검찰 인사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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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검찰인사위 전후 2차 상견례 유력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실에서 오후 4시부터 36분간 만났다. 법무부에서는 김오수 차관과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이성윤 검찰국장이 동석했고, 대검찰청에서는 강남일 차장이 함께했다. 
 
법무부는 면담이 끝난 뒤 “이번 면담은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과 환담이 있었다”며 검찰 인사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검 관계자도 “애초에 인사 관련해서는 따로 이야기할 예정이라서 오늘은 인사와 관련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최대한 빨리 다시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인사 논의를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 중앙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날 상견례 이후 늦은 밤에 다시 회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절차는 반드시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8일 인사위가 개최되기 전 또는 개최 이후에 다시 만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진짜 몰랐다면...법무부 '윤석열 패싱' 논란 커질 듯 

이날 상견례에서 윤 총장이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 검찰 사령탑에 검찰 인사를 꼭꼭 숨기는 법무부의 ‘윤석열 패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추미애 인사의 핵심 포인트는 윤 총장의 오른팔과 왼팔인 대검 한동훈 부장과 박찬호 부장의 인사 조치 여부다. 이들은 윤 총장의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함께 하며 '적폐수사'를 이끌었다. 윤 총장은 취임 뒤 단행한 첫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이들을 현재 자리로 승진시켰다. 조 전 장관의 여러 의혹이 제기된 이후부터 이들은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다.

 
추 장관이 이들을 다른 곳으로 전보할 경우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편향적 인사라는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검찰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 
 
조국·울산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배성범(23기) 중앙지검장과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을 승진 인사하면서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는 안도 예상된다. 
 
새 중앙지검장으로는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과 대학(경희대) 동문으로, 지난 2004~2006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도 있다. 이 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 무렵, 대검 간부에게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후곤(25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노정환(26기) 대전고검 차장검사 등 역시 요직에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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