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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중앙지검만 핀셋 교체냐, 대검까지 물갈이냐

중앙일보 2020.01.08 00:05 종합 10면 지면보기
“관건은 인사 태풍이 몰아칠지, 핀포인트 인사로 정리될지다.”
 

중앙지검만 자기 편으로 바꿔도
직보 체제로 윤 총장 힘 뺄 수 있어
윤석열 사단 대검에 갇힐 가능성

추미애 법무무 장관의 첫 검찰 간부 인사의 폭과 내용에 관심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 간부가 7일 내놓은 관전 포인트다.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외부에선 흉흉한 설(說)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미 법무부 요직에 포진한 ‘민변’ ‘우리법 연구회’(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들의 검찰 요직 전진배치설, 검찰 권력 감시자를 자임하는 임은정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입성설 등이 돌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대립각이 첨예하다는 방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권 실세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청와대는 사활을 걸고 대규모 물갈이 인사 강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기치와 조직 운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추미애 법무부’는 고심 중이고 ‘윤석열 검찰’은 긴장 모드”라고 분석했다.
 
① 추미애 장관의 선택지는 두 개=하나는 윤석열 사단인 대검 간부 진용(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과 이들과 호흡을 맞추며 ‘산 권력’ 수사를 지휘하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및 산하 1~3차장,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지휘부 등을 대거 교체하는 것이다. 검사장급 이상 8자리가 공석이라 승진 인사를 명분으로 내걸 수 있다. 하지만 수사 방해라는 비판과 검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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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핀셋 교체하는 방안이다. 서울중앙지검장 등만 자기 편으로 바꿔 직보 체제를 구축하더라도 윤석열 사단은 대검에 갇히는 신세가 될 수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와 비슷한 구도가 된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갑자기 비(非)검사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발탁설로 진화한 것과 맥락이 연결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에 더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이른바 ‘빅3’를 동시 교체한다면 검찰의 충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 윤석열, 대선자금 때보다 여건 나빠=2003~2004년 대선자금 수사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그때 송광수 검찰총장이 직면했던 것보다 지금 윤 총장이 처한 여건이 더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자금 수사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관련돼 있었으나 지금 선거개입 수사는 거기(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며 “그때는 신문, 방송, 국민이 다 검찰 편을 들었고 국론이 두 패로 나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당시엔 대검 중수부라고 하는 (총장 직속 수사) 기구가 있었다”며 “지금은 윤 총장이 검찰총수와 중수부장 역할을 겸해야 하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장관의 인사권 행사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피할 방도는 없다. 윤 총장을 파격 발탁한 것도 ‘인사권’이었다.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인사 협의 때 진행 중인 수사들에 차질이 없도록 인사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대검 참모들은 윤 총장에게 “부당한 인사가 있더라도 사표는 절대 안 된다. 총장 자리를 던지면 조직에 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진언했다고 한다. 한 참모는 “외국에선 수사 중 인사발령 자체를 사법 방해로 보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현재 스탠스는 ‘수사라면 몰라도, 인사 때문에 나가진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조강수 사회에디터 pinej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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