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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년사 과반이 경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지지 않겠다"

중앙일보 2020.01.07 11:2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올해는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8000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 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한다”,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 같은 말들로 스포츠 교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ㆍ미 대화가 교착상태인 가운데 남북 간의 협력으로 활로를 모색하자는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북ㆍ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북ㆍ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노골적인 ‘한국 패싱’에 문 대통령의 해외 언론 인터뷰조차 북한이 트집 잡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이 얼마나 실효를 얻을 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신년사를 통한 대북 제안의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2020 신년사 키워드. 그래픽=신재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2020 신년사 키워드. 그래픽=신재민 기자

신년사 과반 경제이슈에 할애했지만…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제외하면 문 대통령은 9000여자 분량의 신년사에서 과반(4600여자)을 ‘확실한 변화’를 키워드로 한 경제ㆍ민생 이슈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의 발언은 ‘지난해 성과 강조’ 후 ‘올해 약속’의 방식이었다. 일자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한 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동 환경과 관련해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고 한 뒤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ㆍ수출 환경에 대해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다”고 밝힌 뒤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년사엔 경제ㆍ민생 분야에 대한 아쉬움이나 반성을 표한 부분은 없었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논란 등으로 ICT 업계의 반발이 크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와 같은 발언만 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을 것" 

 
사회 이슈에 대해선 ‘공정’이란 키워드로 풀어갔다. 지난해 말 국회를 달궜던 공수처 입법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ㆍ제도적ㆍ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도 공정 차원에서 다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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