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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한미군 관련법까지 언급하며 '미국=국제질서 파괴자’ 비난

중앙일보 2020.01.06 23:33
지난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산책을 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산책을 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6일 미ㆍ중 갈등을 전하며 미국을 ‘국제질서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당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매체다. 통신은 이날 ‘격화되고 있는 중미 사이의 마찰과 대립’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상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거론하며 미·중 갈등을 다뤘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NDAA를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중 사이 첨예한 갈등 사안인 신장 위구르 지역과 홍콩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다. 통신은 "중국의 군사력 발전에 대한 왜곡과 대만·홍콩·신강(신장)과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 그리고 중국 제품 구매를 제한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관제(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중략) 규정을 담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어 중국 당국자의 견해라면서 "(중국)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미국이) 간섭하는 저열한 실례" 또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NDAA 법안을 비판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방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방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이 NDAA 법안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NDAA엔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건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미군의 철수를 원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그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하라고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런 상황에서 NDAA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큰 법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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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어 미국과 최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이란 사태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역시 미국 아닌 이란의 편을 들면서다. 통신은 미국이 이란핵협정(JCPOA)에서 탈퇴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사회 앞에 미국이야말로 현 국제질서의 파괴자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 위한 논리를 쌓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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