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국 딸 학생부 유출 논란' 주광덕 통신영장 검찰이 기각

중앙일보 2020.01.06 15:15
경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신청한 통신 기록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일정 기간 이메일 내용에 대한 압수 영장은 발부돼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 의원의 이메일 내용은 볼 수 있지만 핸드폰 사용 내용은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해 9월 3일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영어성적 등 한영외고 학생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주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공주대, 서울대 법대, 서울인권법센터 3곳의 인턴활동 기간이 중복돼 학생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학생부 공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생부 유출은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타인이 본인 동의 없이 학생부를 열람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부를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한영외고 교장과 교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영외고 관계자들은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 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열람·조회 로그 기록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 기록이 주 의원에게 제보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통신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햇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