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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공언대로…日'항공자위대'가 '항공우주자위대'로 바뀐다

중앙일보 2020.01.05 11:34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의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꿀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 우주 개발 움직임 맞서
요미우리 "빠르면 2021년 명칭 바꿔"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첫 개명
정원 30%에게 우주 관련 새 임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18년 10월 사이타마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18년 10월 사이타마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요미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새로운 병기 개발에 나서는 등 안보 정세의 변화에 맞춰 우주 공간을 방위영역으로 명확히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빠르면 2021년도에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가 1954년 창설된 뒤 자위대의 명칭 변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가을 임시국회에 자위대법과 방위성설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항공자위대의 임무에 고도 100km 이상인 '우주'의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요미우리는 "현재 항공자위대의 정원은 약 4만7000명"이라며 "경계감시 활동의 무인화 등을 통해 종래의 임무는 현재 전체 인원의 70%가 수행토록 하고, 나머지 인원 30%에는 우주 관련 등 새로운 임무를 맡긴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전했다.  
 
특히 20명 규모로 2020년 창설 예정인 자위대의 첫 우주부대 ‘우주작전대’(가칭)가 핵심으로, 일본 정부는 2023년경엔 이 부대의 인원을 12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엔 수상한 위성 등을 감시하는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릴 계획도 세워 놓았다.  
요미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등은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위성, 또 미사일과 레이저 등으로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대(對) 위성 병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우주공간에서의 안보를 중시하는 것은 이 같은 주요국들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17일 자위대 고위간부들에 대한 훈시에 앞서 사열을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17일 자위대 고위간부들에 대한 훈시에 앞서 사열을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018년말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방위계획 대강’에서 우주영역을 ‘우위성을 획득해야 하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공간’으로 규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도 지난해 9월 자위대 고급간부들과의 모임에서 “항공우주자위대로의 진화도 이제 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공군과는 별도로 '우주군'을 발족시켰다. 
 
요미우리는 "항공자위대는 이미 미군이 실시하고 있는 '우주감시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는 등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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