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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거짓주장" 16년전 한솥밥 먹던 이부영 작심 비판글

중앙일보 2020.01.03 20:35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해 8월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해 8월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토론 발언은 "거짓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이사장은 2004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유시민 "개혁입법 실패는 한나라당 탓" 주장
이부영 "여당이 여야 합의 파기해 실패" 반박

 
이 이사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시민의 거짓 주장은 바로 잡아야 (한다). 2004년 4대 개혁입법 실패는 국가보안법 개정 여야합의를 여당이 파기한 탓"이라고 반발했다. 16년 전 일에 이 이사장이 발끈한 이유는 왜일까.
 
지난 2일 유 이사장은 JTBC 신년특집 토론에 나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국회를 점거해 실패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국회에서 발생한 '국보법 파동'을 거론하면서 한나라당 때문에 개혁입법에 실패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이 이사장은 "이 주장(유 이사장의 발언)은 완전히 거짓 주장"이라며 "야당(한나라당)은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여야 협상은 순항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국보법 파동 당시 여야협상을 주도했다.
 
이어서 이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의원 가운데 일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중진의원들과 은밀히 상의해 한나라당과 막후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수결로 관철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던 한나라당에서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63빌딩 회의실에서 비밀회동을 했다고도 했다.
 
이 이사장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국가보안법 폐지 대신 독소조항을 대부분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신문법, 과거사법, 사교육법 등을 여당안 대로 개정하기로 했다"며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 두 차례 4자 회의를 열어 천 원내대표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이사장의 토론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이사장의 토론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유 이사장을 가리켜 '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당시 '국보법 폐지파 의원'으로, 개정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 이사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유시민 의원을 만났다. 유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앞으로 열린우리당은 상당한 기간 집권할 것이고 이번에 폐지가 아닌 개정을 받아들일 경우 국가보안법을 쓸 이유가 없는데 왜 악법이 필요하냐는 것이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어서 "지금 야당 한나라당이 개정을 받아들일 때 얻어내는 것이 도리이며 국회 협상에서 지금처럼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어내는 일도 드문 경우라고 설득했지만 (유 이사장은) 완고했다"고도 했다.
 
이 이사장은 "결국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사회자였던 천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안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했고 일부 과격파 의원들은 당 의장인 필자(이 이사장)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야 협상 추진을 지지했던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유시민 의원 등 국가보안법 폐지파 의원들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려 침묵했다"며 "이렇게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물거품이 됐다"고 부연했다.
 
이 이사장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이사장은 당시 국보법 폐지 대신 야당과 이를 개정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개혁입법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 등 국보법 폐지파 의원들이 여야합의를 무산시킨 탓에 개혁입법이 저지됐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는 커다란 후유증을 남겼다"고도 했다. 국보법 파동 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라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도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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