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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담은 나눴지만…경제계 “민간 활력 위기” VS 정부 “고용개선, 경제반등 중”

중앙일보 2020.01.03 18:56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김영주 무역협회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사진 대한상의]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김영주 무역협회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사진 대한상의]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신년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부는 올해 수출과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았지만, 경제계는 ‘좁은 수출길’을 우려하며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 그룹 총수 빠진 신년회 

이 같은 입장 차이는 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0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드러났다. 상의 신년인사회는 주요 기업인과 정부 인사, 국회의원, 주한 외교사절, 사회단체 등이 참석하는 경제계 최대 행사다. 하지만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3년째 불참하면서 주요 그룹 총수 대신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권영수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등 전문 경영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 “대립 갈등 일상화로 민간 활력 낮아져”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에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를 지켜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민간의 활력이 크게 낮아져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컸고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데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좁은 수출길’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다. 관건은 기업의 자발적 투자 수요를 창출하는 데 달려있다”고 했다. 
 

"법과 제도 신산업 원천봉쇄 수준”

박 회장은 이날 작심한 듯 신산업을 막고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청년들과 국회·정부를 찾아가 보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다. 개발 시대 이후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돼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산업과 경제활력 입법과제들은 1월 중에라도 국회를 열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건배 제의에 나선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경제가 자유로워지도록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주시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올려주셨으면 한다”며 “기업이(선창) 국가다!(후창)”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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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이 총리 “세계경제·수출·성장률 작년보다 나을 것”

정부와 여권 역시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그 주된 원인으로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외부 요인을 언급하면서 고용 수치 개선과 소재 부품·장비 국산화 등 경제 성과를 부각했다. 
 
박 회장에 이어 연단에 오른 이낙연 총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사업 성공하시기를 바란다”는 덕담으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 총리는 “새해 벽두부터 희소식이 생겼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며 “올해 세계경제도 작년보다는 약간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새해 우리의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고용의 양과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은 노사의 이해와 협조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과 포용의 경제를 추구해왔다. 성과는 살리고 부족은 보완하겠다”며 ▶벤처투자 역대 최고 증가 ▶바이오헬스와 2차전지 등 신산업 약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증가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우리 경제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소재 부품·장비 국산화를 진행하고 고용률도 이제 많이 회복 중인 데다 벤처투자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반등을 이루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 (100조원 투자 금액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영과 노동, 가계, 기업이 상생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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