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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사가 유리하다" 정경심 변호인단 이달 보석청구 방침

중앙일보 2020.01.03 15: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단이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정 교수에 대한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권 교체될까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연수원 25기)와 우배석인 김모 판사(연수원 37기)가 법원 인사 관행에 따라 올해 타법원 전출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맡아왔던 기존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가능하면 이달 중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를 할지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는 2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인 LKB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오른쪽)와 김강대 변호사(왼쪽)의 모습.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인 LKB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오른쪽)와 김강대 변호사(왼쪽)의 모습. [뉴스1]

변호인의 전략

법원 관례상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부장판사는 3년, 평판사는 2년을 주기로 순환근무를 한다. 송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2017년 2월, 김모 판사는 2018년 2월 부임했다. 올해 2월 6일로 예정된(2월 24일자 이동) 정기 인사 대상자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바뀌기 전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 정 교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가 재판장일 때 정 교수에게 보다 유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부장판사에게 "전대미문의 재판""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계신다"며 항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27일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전대미문의 재판" 

송 부장판사가 지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사문서위조죄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하고 정 교수에 대한 보석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계획된 반발이었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법무법인 새올)는 "정 교수의 1심 구속기한이 내년 5월 11일인데 그전까지 재판이 끝나진 않을 듯하다"며 "정 교수 입장에선 보석을 청구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서 보석은 법원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이 없을 경우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압수물품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압수물품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피고인 권리와 증거인멸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미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기소했고 수많은 증거와 진술도 확보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이라 부부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정 교수의 보석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변협 회장)는 "보석은 피고인의 권리"라면서도 "정 교수 입장에선 재판부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라 말했다.
 
정경심 교수의 혐의

정경심 교수의 혐의

두 가지 변수

정 교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서도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는 만큼 변호인단은 검찰의 추가 영장 가능성을 살피며 정 교수의 보석 시점을 조율할 방침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보려는 방청객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보려는 방청객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스1]

송인권 잔류 가능성

또다른 변수는 송 부장판사가 가능성은 작지만 올해에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할 가능성이다.
 
부장판사는 3년을 주기로 순환근무를 한다. 하지만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주요 재판이 몰리며 지난해 기준 4년째 근무 중인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6명이 됐다. 2017년과 2018년에 단 한명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예외적인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부장판사의 근무 관행은 3년이지만 본인의 잔류 희망 여부, 각 법원에 지원한 부장판사의 수요 등을 모두 따져 인사가 결정된다"며 "송 부장판사가 현 재판부에 잔류할지, 혹은 전출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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