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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전광훈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중앙일보 2020.01.02 22:32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의 전 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투본 소속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때리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우리(범투본)는 비폭력으로 집회를 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전 목사 측이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금액 일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쓰인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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