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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로또 분양 취소?…국토부 늑장 고시 '소동'

중앙일보 2020.01.02 16:40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S6 블록 분양이 취소된 건가요?”
 

2일 국토부의 취소 고시문에
혼란에 빠진 '지정타' 대기자들

2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 관련 온라인 카페가 뒤집어졌다. 공공택지지구인 지정타의 총 12개 블록 중 민간분양을 앞둔 1ㆍ2ㆍ6블록의 사업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돌면서다. 
 
특히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ㆍ태영ㆍ금호산업)이 시공을 맡은 6블록인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정타에서 첫 민간분양에 나섰다가, 분양가 상한제 가격 심의에 발목 잡힌 단지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도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정타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안 모(37) 씨는 “가뜩이나 분양이 늦어져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취소 고시가 떠서 분양 대기자들이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난데없이 고시한 ‘취소 고시문’ 탓에 벌어진 소동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과천 지식3개 블록( S-1, S-2, S-6)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55조에 따르면 취소 사유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된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및 지정타를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담당자도 이날 오전 국토부에서 갑자기 게재한 취소 고시문에 놀라 국토부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블록별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과천지식정보타운 블록별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정타는 2011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2017년 관련 법이 보금자리 특별법에서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임대로 계획됐던 블록이 민간 분양으로 바뀌는 등 조정이 있었다.
 
당시 조정하면서 취소했어야 할 옛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가 3년 뒤에서야 ‘늑장 취소 고시’를 한 셈이다. 
 
지정타 1ㆍ2ㆍ6블록의 경우 민간분양으로 바뀐 뒤 인허가권자인 과천시가 현재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상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이 바뀌면서 이전 법에 따른 계획을 하나씩 검토해 취소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양 사업과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어도 지자체에서 새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이라도 취소를 해야 했던 것을 설명도 없이 뒤늦게 하는 탓에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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