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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새해 화두는 '세수확충'…"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중앙일보 2020.01.02 16:31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국세청 세종2청사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임직원에게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국세청 세종2청사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임직원에게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의 새해 화두는 '세수 확충'이다. 513조원대 '초 슈퍼예산'이 배정된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세입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국세청 소관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발적인 성실신고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빅데이터 기반 정보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맞춤형 신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유튜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 산업이 세금을 납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교한 세원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탈세·체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고가 주택 등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 행위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인 체납자는 한층 강화한 체납 징수 기반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도 필수 과제로 꼽았다. 김 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미리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청사와 합숙소·육아환경 조성 등 근무여건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올해에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새로운 제도가 집행된다"며 "구성원들이 지혜롭게 대처해 납세자의 세정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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