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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개혁장관 임명되자 ‘패트 충돌’ 뒷북 기소”

중앙일보 2020.01.02 14:42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이외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까지 기소한 것과 관련해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검찰이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겠다며 폭력을 행사한 한국당 의원들을 드디어 기소했다”며 “국회가 폭력으로 유린당한 지 무려 8개월 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했고, 국회는 멍들었다”며 “공수처가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에 대한 ‘먼지털기식’ 총력 수사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등으로 미뤄볼 때, 폭력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못 하고 이뤄진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소 범위에 대해서도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사”라며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명을 제외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27명 중 3명의 보좌진이 포함됐으며,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23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 중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10명은 약식처분됐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명에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등 의원 4명이 포함돼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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