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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주부터 檢인사태풍···조국비리 연루 최강욱이 검증 논란

중앙일보 2020.01.02 14:2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검찰 내부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그가 오자마자 큰 폭의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장 울산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대규모 인사 발령내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 시킬 거란 전망이 나온다.
 

文, 추미애 임명 첫 주문은 “권력기관 개혁하라”  

이날 추 신임 장관의 첫 일정은 대통령 주재로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 장관에게 임명 첫 주문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해 추 장관과 얼굴을 마주 봤다.  

 
검찰 내에서는 당장 다음주에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르면 6일 고검장ㆍ검사장급 인사가, 그 다음주에 차장ㆍ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의 검찰 주요 자리가 지난해 7월 인사로 채워졌던 걸 감안하면 6개월 만의 이례적으로 빠른 인사란 말이 나온다. 인사 이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주요 보직이 교체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근 경찰에 검사장ㆍ차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 100여명의 세평 수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법무부가 인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검사장급부터 중간 간부까지 한번에 싹 갈아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동문' 이성윤 서울지검장 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주관 경자년 신년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주관 경자년 신년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당장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 총장의 손발이 잘려나갈 것이라는 말이 많다.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한동훈(27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이다. 이들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ㆍ조국 일가 비리 수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추 장관은 인사 청문회 당시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인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인사에서 윤 총장 의중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새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그는 경희대 출신 첫 검사장이다. 2004~2006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도 있다. 김후곤(25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노정환(26기) 대전고검 차장검사 등도 요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 후보자의 청문회준비단에 들어갔던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이종근(28기)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도 승진 물망에 올라있다.

 

“최강욱이 조국 수사팀 인사…부적절” 비판도

최강욱 변호사(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사진 페이스북, 연합뉴스]

최강욱 변호사(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사진 페이스북, 연합뉴스]

조국 일가 비리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인사 검증 작업을 맡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최 비서관이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단순 참고인도 아니고 공소장에 이름이 적시된 사람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인사한다는 건 부적절하다”며 “수사팀부터 공중분해 시킬 게 불보듯 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사 검증 작업에는 판사 출신인 김영식 법무비서관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사들 소신 지켜주겠다" 

 추 신임 장관의 울산 선거 개입 고발 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전날 “청와대에 이어 추 후보자 측의 선거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며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 측 관계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청와대 장모 행정관을 연결해줬다는 게 곽 의원 측 주장이다. 송 부시장은 장 행정관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했고, 이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날 정부 신년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추 장관은 행사 직후 ’윤 총장과 인사를 나누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후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 참석해 의미심장한 신년사를 내놨다. 그는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검찰 수사가 좌초되거나 수사 라인에 인사 불이익이 간다면 윤 총장이 크게 반발하고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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