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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정농단 재발 방지책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중앙일보 2020.01.02 10:15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뉴스1]

 
삼성전자가 법원이 요구한 ‘국정농단 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회사에 설치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위원장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2003~2008년) 재임 당시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지형(62ㆍ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 “삼성에서 곧 공식 발표할 것”

2일 김지형 전 대법관은 중앙일보에 “여러모로 조심스럽다. 삼성 측에서 곧 공식적인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사회 밑에 설치할지, 아니면 경영지원실 아래나 CEO(최고경영자) 직속으로 둘지는 삼성전자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형 전 대법관 [중앙포토]

김지형 전 대법관 [중앙포토]

 
김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2년간 삼성전자 백혈병 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2016년에는 서울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지난해 10월부터는 현대제철의 안전·환경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가 기존 법무팀 이외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따로 세우려는 이유는 이재용(52)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전까지 뇌물 공여 재발 방지책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달 6일 3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앞으로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 때도 정준영(53ㆍ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과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1991년 제정된 미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기업 구성원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준법감시제도를 철저히 도입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재판부가 감형해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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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식 구형이 아닌 양형 의견이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수동적 뇌물공여’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특검팀의 일관된 입장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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