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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찰에 '검사 세평' 수집 지시···윤석열 손발 잘리나

중앙일보 2020.01.02 05:00 종합 10면 지면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추미애(61‧사법연수원14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2일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취임하자마자 파격적인 수준의 대규모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등은 이미 검찰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사팀 교체’의 물밑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유력
취임 직후 검찰 인사권 행사할 듯
청와대 겨냥 수사팀도 교체 가능성
검찰 내 “총장 측근들 이동 확실시”

 

검찰 간부 승진 인사 어떻게?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본격화했다고 한다. 이에 이르면 내주 중,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신규 검사장 이상 승진 등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인사권부터 행사하는 것이다.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검증은 추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때부터 이뤄졌고 최근 경찰 세평조회로 본격화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는 경찰에 160여명의 검찰 간부 인사 대상(사법연수원 28~30기)들에 대한 세평을 1월 초까지 수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들의 세평을 경찰을 통해 조회한다는 게 상식적인 일인지 모르겠다”며 “장관 취임 이후 전폭적인 파격 인사가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검찰청. [뉴스1]

대검찰청. [뉴스1]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가운데 공석은 6자리다. 대전·대구·광주 등 고검장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3자리다. 승진 형식을 빌어 고검장과 검사장 공석을 채우고 일부 수평 이동이 더해질 경우 이들의 참모에 해당하는 차·부장 검사들의 연쇄 이동이 뒤따를 수 있다. 현재 검찰은 27기까지 검사장 승진(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뤄졌고 이번 인사에서 29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가능하다. 30기는 차장검사 신규 보임 대상이다.
 

검찰 반응은 

  
이에 대한 검찰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우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우려가 크다. 반면 이른바 ‘검찰개혁’을 선봉에서 이끈 검사들에 대해서는 승진 인사가 유력하단 얘기가 나온다. 한 현직 고위 검사는 “대검 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들은 인사 이동이 확실시 된다”며 “수사 지휘 라인이 싹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이라고 토로했다.
 
3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차장검사가 점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3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차장검사가 점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직제 개편이 이뤄지거나 승진 인사 때는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인사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사권 행사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또는 폐지로 검찰 직제가 개편되면 이를 명분으로 연쇄적인 검찰 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미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앞서 추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윤석열)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장관이지, 총장 의사가 반영될 필요는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김수민·박사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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