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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제까지 조국 감싸고 검찰 흔들 것인가

중앙일보 2020.01.02 00:42 종합 30면 지면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에는 자녀 인턴활동증명서 위조, 대학원 입시 서류 조작, 허위 공직자 재산 신고, 증거은닉 교사 등 11개의 혐의가 적시돼 있다.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범죄를 사회의 최고위 지도층 인사가 버젓이 저지른 셈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증언이 수두룩하게 나왔다.
 

공직기강비서관 연루 드러나도 ‘옹색’ 운운
법치·사회정의 외면으로 새해 벽두 얼룩져

공소장에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로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조 전 장관 아들의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지원에 사용된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실제로 로펌에서 인턴 생활을 한 적이 없는데도 최 비서관이 확인서에 서명해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 비서관은 2018년 9월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당시 직속상관이다. 조 전 장관이 허위 서류 서명의 대가로 비서관이 되도록 도와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직기강비서관이 그렇게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 옹색하다”며 “검찰 수사는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었다”고 주장했다. 입시 서류 조작으로 선량한 다른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 규모를 엉터리로 신고하며 국민을 속였는데도 옹색하다고, 쥐 한 마리가 벌인 작은 소동에 불과하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야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마땅한 사안이라는 것인가. 청와대 수석의 그 큰 배포와 몰염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드디어 청와대마저 미쳤군요. 세상에, 본인의 혐의만 11개입니다.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 비리에 연루됐는데, 그게 ‘옹색하다’고 합니다’는 글을 썼겠는가.
 
유시민 작가도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대해 “초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한 짓”을 하는 곳으로 검찰을 묘사했다. 청와대와 여당, 친여 인사들이 조국 전 장관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는 한사코 감싸면서 검찰에 조리돌림을 가하고 있다. 법치와 사회 정의를 수호할 책임을 외면하고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하는 인사들이 벌써 새해를 어둡게 만든다.
 
현재 검찰은 사면초가 신세다. 그래도 중심을 잡고 일해 주기 바란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를 믿는 국민이 많다. 무엇이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인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게 역사의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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