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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말 빌린 조국 변호인 "조국 기소, 인디언 기우제 같아"

중앙일보 2019.12.31 12: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31일 검찰의 조 전 장관 기소 결정에 대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조 전 장관을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며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 수사를 기울인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조국 기소에 "총력 수사치곤 초라한 결과" 비판
"상상과 추측, 의심으로 기소해, 무죄 밝힐 것"
유시민 말 빌려 '인디언 기우제'란 표현 쓰기도

"檢수사 결과 초라하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의 기소 내용은 검찰의 추측과 의심, 상상일뿐"이라며 "이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31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서울대 허위인턴증명서 작성 의혹 등 입시비리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 등 12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檢, 12개 혐의 적용  

대표적인 혐의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위조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 위조·은닉 등이다. 변호인단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습. [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습. [뉴스1]

이날 변호인단이 사용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란 표현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유 이사장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처럼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비리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와 다수의 진술을 확보해 기소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됩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19.12.31. 조국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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